🇰🇷 왜 우리나라는 재난이 터지면 성금부터 모을까
- 선진국은 어떻게 국가 예산으로 재난을 대응하는지 비교해보기 -🧭 성금은 따뜻한 마음? 혹은 예산 시스템의 땜질?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산불, 지진, 홍수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금 모금 시작”입니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후원하고, 연예인이나 기업도 수억 원을 기부하죠.물론 이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는 훈훈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왜 국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난 예산 체계와 선진국의 시스템📉 우리나라의 재난 예산 시스템, 어디가 부족할까?1. 예측 가능한 지출 위주, ‘보수적’ 예산 편성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예측..